재산명시 신청 비용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명시 신청 비용,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강제로 명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강제집행의 사전 단계로 활용되며, 재산 은닉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문서

재산명시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자필 작성 가능)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집행권원 관련 서류 (예: 확정 판결문 정본, 지급명령 결정 정본, 화해권고결정 등)

※ 판결문 제출 시, 사본과 정본을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대조 후 정본은 반환됩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재산명시 절차 검색

상단 검색창에서 "재산명시" 검색 후 신청서 양식 선택

3. 사건 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기준)
원금 및 집행권원 내용 기재

4. 당사자 입력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입력 및 저장

5. 집행권원 문서 첨부

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관련 파일 스캔본 첨부

6.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확인

자동 입력된 문구 확인 후 필요 시 수정

7. 추가 첨부서류 등록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부족 시 보정명령에 따라 추후 제출 가능

주의사항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일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감치명령(구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지대: 900원
송달료: 5,200원 × 채무자 수 × 5회분 → 1명 기준 총 52,000원

신청 수수료(인지대): 법원에 납부 (소액청구일 경우 저렴)
송달료: 재산명시 명령서 송달 비용 (건당 부과)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 (대리 신청 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예시

채권자: 홍길동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채무자: 김철수 (주소 및 주민번호 일부)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23가단1234
집행권원: 확정 판결 (2023.09.10)
채무금액: 금 25,000,000원

신청취지: 
채무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재산 목록을 성실히 제출하라.

신청사유:
채권자는 확정 판결에 따라 금전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요청함.

신청 시 유의사항

정보 누락 시 법원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로 확보한 자료는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의 사전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채무자의 허위 진술 또는 은닉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맺음말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닌 만큼, 재산명시 →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위 정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비용 |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총정리